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한 달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곳곳에서 지지자들의 주말 집회가 열렸다. 대법원 앞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규탄하는 집회가 예고됐다.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 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우의를 입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계엄령은 정당했다” “부정선거 밝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로 세운 시간”이라고 평했다. 이어 “범죄자가 지도자가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한 청년은 연단에 올라 “판사들이 정신을 차려 끝까지 제대로 된 판결을 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손을 흔들며 호응했다. 이날 대국본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경찰 비공식 추산 7000명...
경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서거석 교육감을 불러 조사했다. 다만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2022년 4∼5월쯤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1200만원가량의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하지만 A씨 자녀의 장학사 승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도 뇌물공여죄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서 교육감 측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파기환송 하루도 안 돼 전광석화처럼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며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며 “체포 또는 구속이 아닌 기일 지정이니 상관없지 않으냐는 법꾸라지식 변명을 할 셈이라면 걷어치우라”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후 개표 종료까지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와 수사 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공직선거법 11조의 정신“이라고 적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