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학원 캐나다에 이어 ‘파이브 아이즈’(영어권 5개국 정보 동맹)에 속한 호주가 이번 주말 총선을 앞둔 가운데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반트럼프 여론’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호주 총선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진보 성향 노동당과 보수 야당인 자유당·국민당 연합이 맞붙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까지만 해도 호주 집권 노동당은 캐나다 집권당과 마찬가지로 지지율에서 보수 야당에 크게 밀리는 상황이었다. 2022년 집권 후 인플레이션(물가오름세)과 집값 폭등으로 인해 앨버니지 총리와 노동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그러나 이런 흐름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전쟁을 개시하며 급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부르며 주권을 깔아뭉갠 캐나다만큼은 아니지만,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인 호주 역시 압박하기 시작했다. 호주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철강·알루...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만료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1일 2년 효력으로 시행됐다.전세사기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발생 건수가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2년 연장 필요성에 동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전세 사기가 인정된 피해자는 2만8866명이었다.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873건이다.다만 개정안은 올해 5월31일까지 최초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까지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