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인도적 지원 허용의 의무가 있는지를 따지는 청문 절차를 28일(현지시간) 시작했다. 앞으로 5일간 진행되는 청문 절차의 시작을 연 유엔(UN)과 팔레스타인 측 대표자들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첫 발언에 나선 엘리너 함마르셸드 UN 법률실 사무차장은 지난 3월2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긴급구호 차단을 거론하며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UN 헌장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점령국이 자국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는 유엔과 같은 공정한 인도주의 단체가 구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이스라엘이 UN 가입국으로서 지는 관련 규정과 조약을 어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마르셸드 사무차장은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시작한 전쟁 이후 최소 295명의 UN 직원이 사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수사만큼 피의자 윤석열을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송 대표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통해 “검찰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그 반의 반 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칼날을 향해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송 대표는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허위 해명을 했고,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도 개입해 김기현 당시 후보를 부당하게 밀어줬다는 등이 주요 고발 내용이다.이날 고발인 조사는 고발 이후 1년9개월만에 이뤄졌다. 민주당 전당...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9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막판 협상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한다”며 협상 난항에 우려하는 입장문을 냈다. 노조는 “경기도 등 타 지역은 통상임금 문제를 교섭과 연결시키지 않는데 유독 서울만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노조 주장대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10% 이상의 임금 인상에 기본급 8.2% 추가 인상까지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총액 기준 20%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시의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는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를 협상해 연평균 약 4%씩 인상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운전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50%에서 2024년 68%로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하지만 작년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노사 간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