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 대선 승리 시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권한을 분산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 중 예산편성권을 쥔 기관을 어디 소속으로 할지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안,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최종안에 따라 이 후보가 ‘집권 시 1호 조치’로 언급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추진할 부처의 의사결정 구조가 결정된다.29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차기 정부 조직 개편에서 기재부를 최우선 개편 대상으로 보고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 중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이후 20여년간 구조 변화가 없었다”라며 “일각에선 해체를 얘기하지만 너무 나간 것이고, 구조조정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 주변에선 기재부에서 예산편성권과 세제·정책조정 등 나머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 후보도 지난 27일 후보 선출 직후 “(기재부가) 경제기획을 하며 재정을 컨트롤해 ‘...
전북 군산시가 도시재생 목적으로 ‘더본코리아’와 협업을 맺고 추진 중인 ‘외식산업개발원’ 사업이 과잉 혜택 논란에 휩싸였다.28일 군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군산시 금동과 장미동 일원에 70억원을 들여 외식산업개발원(2개동)과 창고(1개동)를 지난해 12월에 신축했다.앞으로 개발원에는 조리교육장과 이론강의장, 사무실, 카페·베이커리교육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더본코리아는 연간 3000만원 정도 사용료를 내고 개발원 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당초 이 사업은 더본코리아와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더본코리아 측은 개발원에 대해 호남권 외식 교육 거점 육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외식업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외식산업을 육성하고, 원도심 상권을 되살리겠다는 계획이었다.문제는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된 공공재인 외식산업개발원이 과도하게 더본코리아를 위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