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파면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파면의 이익이 손실을 압도”한다며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에 윤석열을 권좌에서 쫓아내는 선고를 내렸다. 피와 땀으로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으려던 시도는 무위에 그쳤다. 헌법의 판단이 끝났고, 형법의 시간이 됐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로 100일 넘는 시간을 보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는 일 또한 이어져야 한다.정치로 풀어야 할 과업 쌓이고 쌓여6월 초에 우리는 다시 선거로 대통령을 뽑아야 하고, 정치인들의 대선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국가폭력의 가능성을 해체했고,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가 진행되니, 정치의 시간 역시 오는 것일까.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의를 따르자면 정치는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 70년이 넘은 정의에...
시인 진은영이 말했다. “이제 감옥으로,/ 역사의 영원한 지하 감옥으로(우리도 그자의 이름을 영영 잊고 싶네!)”. 시 ‘개들을 사랑하는 두 가지 방법’(기사 아래 시 전문 첨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사칭범”이자 “개를 몹시 사랑한다던 한 남자”를 두고 한 말이다.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진은영은 프랑스 작가 로제 그르니에(1919~2017)의 <내가 사랑했던 개, 율리시즈>(김화영 옮김, 현대문학, 2002)를 읽고 있었다. 카뮈의 동료이자 스승이던 장 그르니에와 성이 같은 로제 그르니에도 카뮈의 동료이자 후배였다. 그리스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의 로마식 이름인 율리시스는 로제 그르니에가 파리 바크가 81번지 집에서 키우던 포인터 품종의 개 이름이기도 하다. 책은 율리시스에 관한 추억, 다른 작가들이 키우던 개 이야기, 문학 작품 속 이야기를 묶은 “일종의 개에 관한 명상집”(로제 그르니에)이다.진은영...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치유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를 나오며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완벽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가적 위기에서 구해낸 것은 오롯이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정 위원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 계엄 포고령, 국회의원과 법관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행위 등 모두를 위헌·위법으로 본 헌재의 판단을 언급하며 “반헌법적 내란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