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면서 8인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대통령 파면 이후 사회가 신속히 통합에 이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헌재가 지난 2월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도록 장고를 이어오며 일각에선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결정이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근거로 재판관 이념 성향에 따른 온갖 소문이 분분했다.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치며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파면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윤석열)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헌법연구관 출신인 ...
국민의힘 소속인 최민호 세종시장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존중하고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정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그동안 탄핵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큰 갈등을 겪었기에 이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저와 세종시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면서 “헌재 판결 결과에 대한 찬반을 떠나 성숙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과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최 시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긴급 간부회의도 열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당부했다.최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