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전주(돈줄)’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도 방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재수사를 피하기 어려워졌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일 확정했다. 계좌 일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되는 등 김 여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된 손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이들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91명 명의로 157개 계좌를 동원해 2000원대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초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사일정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월3일이 대선일로 정해지면 당초 같은 날로 예정된 고등학생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 날짜도 변경될 예정이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 각 학교는 재량휴업일을 조정하거나 방학을 하루 연기하는 등 학사일정 조정 검토에 들어갔다. 대선 투표일에 휴업이 이뤄지면 예정된 수업 일수보다 하루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조정 방식은 각 학교장 재량으로 정하게 된다.조기 대선은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68조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선거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조기 대선은 늦어도 6월3일까지는 실시해야 한다.문제는 고등학생 1~3학년 대상 모의평가가 6월3일로 잡혀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6월3일이 대선일로 정해지면 6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