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1~2022년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고발한 사건을 놓고 법원이 다음달 첫 판단을 내린다. 당시 공정위가 노조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규제하는법률이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 심리로 진행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화물연대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사건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로 총파업을 벌인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관련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2022년까지 파업이 이어졌고, 윤석열 정권이 강경 대응을 선언하자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노조 파업에 개입했다.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화물차주들...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제2차 ‘국가정보통신망 백본전송망 구축·운영 사업’(국가정보통신망 사업)의 제안요청서(RFP)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RFP는 사업 공고와 함께 게재하는 것이 원칙으로, 특정 업체가 유출된 정보를 입수할 경우 사업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경향신문이 통신업계를 통해 확보한 2차 사업 RFP를 보면 이 문건의 작성시점은 지난 1월이다. 문건 표지에는 작성자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의 담당자들 이름이 명시돼있다.국가정보통신망 사업은 정부 부처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통신망을 하나의 통합망으로 묶는 범정부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공동 전송망을 이용해 구축·운영비를 줄이고, 제1망·2망으로 이원화해 장애가 있을 때에도 국가 정보통신망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2020년부터 올해까지 일명 ‘국가융합망’이라는 사업명으로 800억원 규모의 1차 사업이 종료 예...
3년 만에 재개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회담이 양측 신경전 끝에 일단 불발됐다. 양국 정상회담이 일찌감치 무산된 데 이어, 15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협상 대표단 간 회담도 하루 연기됐다.AP통신 등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예정된 대표단 회동이 세부 계획상 이날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16일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16일엔 러시아·우크라이나·터키, 미국·우크라이나·터키 간 3자 회담이 각각 예정돼있다는 보도도 나왔다.러시아 측은 애초 이날 오전 10시(이스탄불 시간) 회담이 시작된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한 뒤 오후부터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결국 이날 오후 9시까지 협상은 열리지 않았다.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16일 오후 이스탄불에 도착한다고 외신은 전했다.이번 협상은 지난 1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직접 대화를 제안하면서 물꼬를 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