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근로소득자 세 부담이 늘어나 소득세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온다. 지난해 법인세보다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걷히면서 이같은 주장이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그러나 실상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이유는 연봉 1억원 이상 되는 고소득 근로자가 늘어난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특히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임금(2023년)이 6.1% 늘어나는 동안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인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이듬해 1인당 소득세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6일 ‘2022년, 2023년 구간별 근로소득자 총급여, 결정세액 비교’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자 세 부담이 증가해 감세가 필요하다는 대선후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잇딴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그의 보고서를 토대로 근로소득세 감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①월급쟁이 세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