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인 최상화 전 춘추관장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는 “누군자 저를 배신자라 부를 수 있지만 부조리를 침묵 속에서 방조하는 것이 진짜 배신”이라는 취지로 말했다.최 전 관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0여년간 몸 담았던 보수정당을 떠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면서 “이 결정이 제 안위나 정치적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제 정치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진심을 담은 결단”이라고 밝혔다.최 전 관장은 “이제 국민의힘에는 민심도 당심도, 그 어떤 민주적 절차도 없다”며 “얼마 전 국민의힘 당원의 선택으로 정식 선출된 당의 대선 후보가 몇몇 지도부에 의해 새벽에 기습적으로 배제당하는 참담한 일도 벌어졌다”고 말했다.최 전 관장은 “누군가는 저를 배신자라 부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정당이 국민을 버리고, 절차를 무시하며, 사익과 정치 공작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짓밟는다면 그 당을 떠나는 것이 배신인가 아니면 부조리를 침묵 속에서 방조하는 ...
각 부처 규제혁신 업무 통합 GTX 확충 ‘수도권 30분 시대’ 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 정책도 최저임금 등 권한 지자체장에‘메가프리존’은 논란 부를 듯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6·3 대선에서 승리하면 각종 규제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고소득 전문직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성과로 강조한 광역급행철도(GTX)를 확충해 ‘수도권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합니다! 새롭게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우선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흩어져 있던 규제혁신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총괄해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한국에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