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시 환자 측에서 법적 조언을 할 ‘환자 대변인’으로 56명을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지난 4월 복지부는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하고 지원자를 받았다.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등 조건을 만족하는 이들 중에 총 56명을 선발해 대변인으로 위촉했다. 복지부는 대변인 사업 관련 예산으로 3억원을 배정했다.사업 지원 대상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중증 후유 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당사자 등이다. 이들 의료 사고 당사자는 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자문을 받는다. 이날 위촉된 변호사들은 사전 교육을 거친 후 2년간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외교 정책을 자문하고 부처 간 정책 조율을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NBC, CNN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원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개편될 것으로 알려졌다.NBC는 현재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NSC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NSC는 최대한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CNN도 수일 내로 NSC가 직원을 감축하고 하향식 의사결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대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조직 개편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끝난 이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NSC는 해리 트루먼 행정부 때인 1947년 설치됐다. 외교·안보 이슈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것이 ...
‘트럼프 감세’ 재정적자 우려 최상위 등급서 한 단계 하향 미 국채 10년물 금리 치솟아 글로벌 증시 회복에도 악재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면서 금융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안과 맞물려 재정적자 우려가 증폭되고 미 국채금리도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 국채금리 상승은 위험선호 심리를 후퇴시킬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증시의 회복이 제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신용등급을 최상위 등급인 Aaa(트리플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낮췄다. 2023년 11월 무디스가 등급 전망을 Aaa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지 1년 반 만이다. 3대 신용평가사(S&P, 피치, 무디스) 중 마지막까지 미국 신용등급을 트리플A로 유지하던 무디스도 하향 조정에 나서면서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최상위 신용등급 지위를 완전히 잃게 됐다.무디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