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A씨 부부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세 수요가 높은 동탄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145명이다. 이들이 A씨 부부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등은 모두 170억여원에 이른다.A씨 부부는 당초 A씨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들이다가 인근 대기업의 사내 게시판에 ‘(A씨가)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A씨의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1심과 2심 법원은 A씨와 B씨 부부가 모두 유죄라고 봤다. 1심은 최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경제 분야 TV토론의 시작 발언에서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50만명 이상이 그냥 ‘쉬었음’이다”라며 “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갖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를 혁파할 수 있도록 규제혁파위원회를 만들고 규제혁신처를 만들어서 제가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또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 기업하는 어려운 분들이 용기 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