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임을 담합한 국내외 해운사를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운임 관련 행위는 해양수산부 관할이므로 공정위가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만 국적 해운사 A사와 국내 해운사 10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년 공정위는 HMM,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약 15년간 한국~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120차례 운임을 담합했다.A사 등 해운사들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며 공정위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화주단체와 협의를 한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김씨가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김씨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김씨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의 사적수행원인 배모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묶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또 “김씨와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김씨에 대한 사적 ...
서울 구로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원석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장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각 부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중앙부처 및 서울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철폐해야 할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규제개혁 전담반은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전담반은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중앙부처나 서울시의 규제로 지연·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한편 구로구는 현재까지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총 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한 상태다. 이 중 3건에 대해 중앙부처와 서울시로부터 수용 입장을 받아냈다. 구로구는 또 자체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을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