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웹소설 업계에서 ‘2차 저작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등의 저작권 불공정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공정위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와 관련해 문피아·밀리의 서재 등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사업자 17곳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한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 회사는 원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해 활용하는 권리를 모두 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했다.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저작자가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자사를 통해 먼저 유통하도록 하는 조항을 둔 곳도 있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로, 2차 저작물 이용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 협상이 한국시간으로 16일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된다고 로이터, AFP통신이 보도했다.통신은 튀르키예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이스탄불에서 만나 (전쟁 발발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대면 협상을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이스탄불의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만난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45분 튀르키예·미국·우크라이나 간 회담이 먼저 열리며, 이어 오후 6시30분에 러시아·우크라이나·튀르키예 대표단 간의 회담이 열린다.러시아·우크라이나의 회담은 전쟁 초기인 2022년 3월 결렬된 협상 이후 3년 2개월만에 열린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강하게 요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미·러·우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됐지만, 푸틴 대통령이 14일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차관·국장급 협상단을 발표하고 불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개헌 구상을 밝혔다. 개헌안 국민투표 시기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제시했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인 이 후보가 헌법 개정에 대해 “이번에는 역사가, 국민이 주는 기회”라며 의지를 밝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다른 후보들도 저마다 개헌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속도감 있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이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은 포괄적이다. 그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제안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중간평가를 받아 책임을 강화하고 결선투표를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도 개헌 방안에 포함했다.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명령이나 계엄 선포 시 사전 국회 통보 및 승인도 넣었다. 안전권·생명권·정보기본권 등 국민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