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세력이 1980년 5월 광주를 소환하고 있다. 비극적 아이러니다. 국민의힘이 정호용을 선거대책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정호용이 누구인가. 육사 11기 전두환의 동기이자 하나회 멤버인 그는 광주민중항쟁 당시 육군 특전사령관이었다. 특전사 예하 3·7·11공수여단은 광주에서 비무장 시민을 향한 무자비한 진압과 발포를 주도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에도 가담했다. 그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김문수 후보는 5시간 만에 정호용 위촉을 철회했다. 그러나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다. 5·18 45주기를 앞두고 비난의 소나기를 피하자는 속셈일 뿐 진지한 반성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김 후보와 윤석열은 5·18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이 닮았다. 윤석열은 2021년 10월 대선 후보 시절 “전두환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 조장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조례안이 원고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조례의 쟁점은 7조1항인데,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3월 초 서울의 초중고 1326개교에서 기초학력 진단도구와 관찰·상담을 거쳐 기초학력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진단 결과...
국민의힘 역대 최연소 수장이 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탈당을 권고드리겠다”고 밝혔다. 탈당 시한이나 탈당하지 않을 경우 강제 조치에 들어갈지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하는 당내 쇄신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당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된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은 대선을 이기기 위해 강력한 의지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성찰하는 보수와 오만한 진보의 싸움을 보여드리기 위해 대통령께서 먼저 결단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이 (탈당)안을 수용한 것과 관계없이 당은 또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며 “가령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