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9일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 금액은 고객 귀책 정도에 따라 전액 보상받지는 못할 수 있다”며 금융거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대한 모범규준’ 등에 근거해 부정사용 금액을 보상할 때 고객 귀책에 따라 책임부담금도 적용한다. 소매치기 등 범죄에 의한 ‘도난’ 사용이라면 범죄 사실이 명시돼야만 책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해외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현지 경찰 등에 신고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입증해야 한다. 또 분실·도난 신고일 60일 이전 부정사용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어 분실·도난 사실 인지 즉시 신용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해외여행 필수템’으로 꼽히는 트래블카드도 주의가 필요하다.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의 경우엔 분실·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시중은행과 카드사가 ...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광서)는 15일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4)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 6개월에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석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50)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56)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김씨와 양씨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또한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53)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석씨의 행위는 단...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주로 소속 정당이나 교육부가 추진해온 기존 정책을 계승·확장하는 방향으로 교육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공약이 표심을 잃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소극적으로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보들이 학령인구감소 등 산적한 교육계 현안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18일 주요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보면, 양당 후보의 교육정책 중 주목도가 높은 공약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더불어민주당)와 ‘서울대-지역 거점대 공동학위제 활성화’(국민의힘) 정도다. 두 정책은 20여년 전 참여정부 때부터 꾸준히 논의된 정책이다.다른 정책들도 기존 정책과 겹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개의 교육 공약을 제시하며 기초학력 강화, 시민교육과 직업교육 강화, 정서 위기 학생 지원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의 기초학력 공약 중 지역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는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 소도시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업과 이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