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때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6일 우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우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지난 1월18일 가방으로 한 언론사 취재진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김 부장판사는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견제와 비판으로 발전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행사는 용인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특히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며 “특정 언론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서부지법 울타리를 넘어간 혐의(건조물침입)로 경찰에 체포됐던 안모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앞서 안씨는 서부지검 울타리도 넘으려고 시도했던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개헌 구상을 밝혔다. 개헌안 국민투표 시기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제시했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인 이 후보가 헌법 개정에 대해 “이번에는 역사가, 국민이 주는 기회”라며 의지를 밝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다른 후보들도 저마다 개헌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속도감 있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이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은 포괄적이다. 그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제안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중간평가를 받아 책임을 강화하고 결선투표를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도 개헌 방안에 포함했다.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명령이나 계엄 선포 시 사전 국회 통보 및 승인도 넣었다. 안전권·생명권·정보기본권 등 국민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