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에도 차량 운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다. 7명 재판관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헌법소원을 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지난 1월17일 새벽 4시41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48㎞로 지나가 과태료 4만원을 내야 했다. 채 변호사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
인터넷 대입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따내거나 유지하기 위해 10년 넘게 100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대학에 제공한 대행사들이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유웨이는 원서접수 대행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2013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93개 대학에 48억99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진학 역시 같은 목적으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8개 대학에 46억9192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가 있다.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는 각 대학을 대신해 수험생의 인터넷 원서를 접수하는 것이다. 수험생이 원서접수 대행사 한 곳을 통해 원서를 작성하면 입학을 희망하는 복수의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다. 대가로 각 대학은 인당 3만~10만원의 입학전형료 중 4000~5000원을 대행사에 지급하는 구조다.두 업체는 총 137개 대학에...
쿠팡이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20%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부진과 e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경쟁 격화에도 독주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미국 뉴욕 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이 11조4876억원(79억800만달러·분기 평균 환율 1452.66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분기 매출이 11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성장세는 2023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 계속되고 있다.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337억원(1억54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0% 늘었다. 쿠팡의 한화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도 있지만, 국내외 사업 호조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평가다.수익성도 개선됐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