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부처님오신날 축사에서 “굳건한 연대의 힘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불교의 ‘화쟁’ 정신을 인용하며 “통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가팔라진 갈등과 분열을 염두에 둔 ‘통합’ 호소로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 대행이 진정 국민의 ‘통합·상생’을 소명으로 삼았다면 대행의 ‘금도’를 넘는 권한 행사에 한눈팔지 말고, 국정·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어려운 경제·민생 대처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이 대행은 지난 2일 대행 직무를 맡자마자 연 국무회의에서 “30여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스로의 다짐일 수도 있다. 일각에선 ‘대대대행’이란 달갑지 않은 꼬리표를 붙이며 경제·외교가 제대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라 우려한다. 우리 헌법엔 권한대행만 있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지 않은 총리나 장관은 다 대행일 뿐 권한 범위·한계에 하...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시민들이 참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 후보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 처벌 자체를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법원이 이 후보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며 사법부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이어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10시에 조 대법원장을 불러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비롯한 이 후보의 5개 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 이날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해 피고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