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을 해고하고,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금감원 소속 직원으로 일하던 2022년 12월 현장 검사한 보험 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이 적발돼 이듬해 4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면직 통보를 받았다.A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2023년 6월 “징계위원회 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계 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징계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금감원의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고,...
경기도의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3000여 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올해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2.00% 상승했으며, 경기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정책 변화를 최소화하기로 하면서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53.6%)으로 동결해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31개 시군 중에서는 서울 접근성과 도시개발사업 영향으로 평균 3.49% 상승한 과천시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양주시(1.24%)다.개별 주택별로 보면 성남시 분당구의 단독주택(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