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입장문을 공개하고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다. 러시아는 지난 26일 우크라이나에 점령됐던 쿠르스크의 통제권 회복에 북한군이 “중요한 도움을 줬다”며 북한군 파병을 처음 인정한 데 이어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북·러가 우크라 파병을 계기로 ‘혈맹’으로 격상된 밀착 관계를 과시한 것이다.북한은 북·러 정상이 지난해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근거로 참전했다고 밝혔다. 북·러 조약 4조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가 되면 다른 쪽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했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북·러 조약 이행 차원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상 불법이고, 제3국인 북한군 참전도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적 행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북한은 러시아를 “형제적 나라”라고 부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