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두고 “문제를 나이브(순진) 하게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공공의대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며 “(이 후보가)현재의 문제인 공공의료와 지방의료에 대한 해법으로 공공의대가 답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문제를 나이브 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가 좋아지지 못한 원인부터 제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공약을 보면 10년 전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도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고발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부토건 전·현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넘겨받아 조사해 왔다.삼부토건은 2023년 5월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꼽혀 주가가 급등했다. 주당 1000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두 달 만에 5000원을 넘어섰다.증선위는 전·현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이 해외 재건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는 상황인데도 해외 기업과 형식적 업무협약(M...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한신공영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나선 뒤 처음 수임한 사건이어서 주목을 받았는데 패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3일 확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이 사건을 수임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상고심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한신공영은 2017~2020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을 맡았다. 2019년 6월 공사 현장에서 승강로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가설 경사선반 위에서 작업했는데 선반이 붕괴하면서 12m 아래로 떨어졌다. 검찰은 한신공영과 현장소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