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대북정책에서 중점을 둬야 할 과제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대화 재개’와 ‘제재·억제 강화’가 비슷한 비율로 꼽혔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1~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정부가 통일·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묻는 말에 35.5%가 ‘남북 대화 재개 및 교류협력 강화’를 선택했다. ‘대북 제재·억제 등 안보태세 강화’가 30.8%로 오차범위 내에서 뒤를 이었다. ‘북한 비핵화 등 북핵 문제 해결’(16.4%), ‘국민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공감대 확산’(12.0%) 등으로 집계됐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 국제정세가 한반도 통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6월로 예정됐던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을 10월로 연기하기로 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지난 23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보다 안정적인 전자사건 연계와 정밀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당초 6월9일로 예정됐던 형사 전자소송 실시 시점을 10월10일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원 실장은 “형사전자소송은 검찰, 경찰, 해경, 공수처,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시스템 연계가 관건인데, 각 기관과 협의한 결과 추가 시간과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실시 시점 연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종이기록 사건의 전자사본화(스캔)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기록을 전자적으로 손쉽게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전사소송은 소송 기록을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다. 2010년 특허소송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민사·가사·행정소...
KBS가 지난 2월부터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라는 영상물을 공개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내려진 지난해 12월3일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의 증언을 담은 영상물로, 그날의 마음들이 드러난다.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 출입구에 잠시 틈이 열려 현장에 함께 있던 낯모르는 7~8명과 국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국회 본청까지 걸어가는 도중에 인생 전체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딸들에게 잘못한 일도 떠오르고, 대학 다닐 때 비겁했던 일도 떠올랐다고 한다. ‘주마등’은 주로 죽음의 위기를 자각한 뇌의 작용에 의해 과거의 일들이 순식간에 재생되는 현상을 형용할 때 쓰인다. 그 심야에 군인들과의 충돌이 뻔히 예상되던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위였다.블록체인 전문가 오현옥 한양대 교수는 함께 가자는 배우자를 만류하고 혼자 지하철을 타고 국회로 향했다.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면서 ‘12·12쿠데타 당일 시민들이 달려나와 막았더라면…’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