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일 오전 기획재정부가 1200억원 가까운 일반 예비비를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경비’ 명목으로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부 쌈짓돈’으로 불리는 예비비로 불법계엄을 우회 지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기재부에서 받은 ‘예비비 잔액’ 자료와 국무회의 회의록을 종합해 보면, 정부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전 10시~10시23분 국무회의를 열고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경비(2급 비밀)’ 명목으로 일반 예비비 약 118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돈을 국가정보원에 배정했다.국가재정법상 예비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사용 신청을 하고, 기재부 장관이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대통령 승인을 거쳐 사용하게 된다. 이 중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예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오는 23~25일(현지 시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등을 위해 출국했다.한편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는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와 당 관계자들이 최 부총리 출국 시간에 맞춰 ‘내란내각 매국협상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최 부총리의 출국에 항의했다. 이들은 ‘매국 협상 중단하라’ ‘최상목·안덕근 출국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최 부총리는 24일(현지 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한미 2+2 통상 협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협의에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마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