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의원, 민정실 직원 만나딸 부부 태국 이주 정보 전달문 전 대통령이 ‘승인’ 주장검찰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며 “사건의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 행사를 통한 정치·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상직 전 의원이 자신이 지배한 항공업체 타이이스타젯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딸(문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2018년 8월~2020년 4월 타이이스타젯에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원 상당 급여와 태국 주거비 등 2억17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4개월 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채용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검찰에 따르면 서씨 채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이 전 의원이 공단 이사장이 된 직후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4월 청...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이상헌 지음 생각의힘 | 320쪽 | 1만9800원다르덴 형제에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안긴 영화 <로제타>(1999)는 10대 소녀 로제타가 공장에서 해고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캠핑카에서 살면서 수도가 끊길 정도로 곤궁하지만, 알코올 중독인 그의 어머니는 술병만 뒤진다. 로제타는 매일 밤 되뇐다. “내 이름은 로제타, 나는 일자리를 찾았어.” 그는 유일한 친구 리케를 배신하고 자리를 빼앗기에 이른다.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절박한 생계에 일자리를 유일한 구원으로 삼은 로제타의 이야기로 서문을 연다.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고발한 영화는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다르덴 형제의 나라 벨기에는 50명 이상의 민간기업이 고용 인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우게 하는 ‘로제타 플랜’을 도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벨기에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