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다음달 1일 선고하기로 하자 “(이 후보가) 대선 전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5월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그 누구도, ...
울산시는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남구 장생포 색채마을 조성’과 ‘북구 판지-제전마을 바닷길 조성’을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색채와 경관 디자인을 활용한 예술적인 마을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공모를 통해 2곳이 선정됐다.남구 장생포 색채마을 조성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장생포 순환도로 확장공사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10억원이 투입된다.장생포의 일몰 색감을 반영한 ‘장생포 비단길’을 주제로 특색 있는 건축 외벽(파사드)을 설치해 다채롭고 감성 넘치는 가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팝아트 예술가 토마 뷔유의 노란고양이 ‘무슈샤’와 남구 캐릭터 ‘장생이’의 우정을 주제로 한 벽화도 접목한다.북구 판지-제전마을 바닷길 조성에도 10억원이 투입된다. 강동동 판지마을과 제전마을 일원에 해안형 색채 개발을 통해 ‘색채 주제길(테마로드)’을 조성해 마을경관을 ...
경기 파주시가 지난달 임진각에서 기습적으로 대북전단을 날린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파주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최성룡 대표 등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 5명을 전날 파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파주시는 수사 의뢰를 통해 납북자가족모임이 지난달 27일 대북전단을 북한에 살포하기 위해 사용한 풍선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을 초과하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며, 국토부 장관의 허가 없이 이를 띄울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했다.파주시 관계자는 “전단을 실은 풍선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재난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7일 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