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북한이 2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입장문을 공개하고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다. 러시아는 지난 26일 우크라이나에 점령됐던 쿠르스크의 통제권 회복에 북한군이 “중요한 도움을 줬다”며 북한군 파병을 처음 인정한 데 이어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북·러가 우크라 파병을 계기로 ‘혈맹’으로 격상된 밀착 관계를 과시한 것이다.북한은 북·러 정상이 지난해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근거로 참전했다고 밝혔다. 북·러 조약 4조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가 되면 다른 쪽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했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북·러 조약 이행 차원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상 불법이고, 제3국인 북한군 참전도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적 행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북한은 러시아를 “형제적 나라”라고 부르며...
정부가 구글에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간에 지도 반출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시가 있었는지 따지며 지도 반출이 국가 안보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진행해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한·미 협상에서 다뤄질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를 두고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인한 구글 지도의 제약을 예시로 언급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리 데이터 수출 제한이 불공정 관행 중 하나로 지적된 만큼 이를 허가해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은 구글의 숙원이다. 구글...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가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도전했다가 ‘탈락’하는 시점에서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앞서 이철우 지사는 당초 지난 9일과 14~22일 등 열흘(주말 이틀 포함) 간 휴가 일정을 관련 부서에 제출했다.그는 이 기간 동안 행정부지사에게 ‘도지사 직무대행’ 명령을 내렸다. 그는 9일 국회에서 대선 경선 후보로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22일은 후보 경선 기간이었다.하지만 이철우 지사는 경선 기간 중이던 지난 20일 저녁 서울에서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2일까지 예정돼 있던 휴가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지사직을 수행했다. 21일에는 직무대행 명령도 거뒀다.논란이 되는 지점은 그의 ‘경북지사’로서의 일정이 경선 후보 관계자와 언론 등이 있는 공식 창구에 노출됐다는 점이다.‘이철우의 기적 캠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