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한 시점에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 성과를 대선에 활용하려 한다’는 취지의 미국 재무장관 발언이 나와 30일 파장이 확산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공직을 사퇴하고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을 출마 장사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으로 관세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을 두고 “이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 틀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그들이 실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베선트 장관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장면의 TV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 대표 사건 판결문을 최종 검토했다.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을 검토해왔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담당 재판연구관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면 선임 수석재판연구관 검토를 거쳐 대법관들에게 보고된다. 대법관들이 회람하고 서명하면 판결문이 확정되는데, 상고 기각이나 파기환송 등 판결 주문을 지지하는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 의견이 함께 정리된다. 판결문 검토 절차는 길게는 한 달가량 걸리는데, 이번엔 24일 합의 완료 이후 선고까지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놓게 됐다.대법관 14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이 사건 심리에 참여했다. 12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한 결론이 다수의견이 된다. 2심 판결 법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대의 경우 판결을 ...
현대모비스가 온라인 마켓 ‘제네시스 부티크’를 통해 제네시스 전 차종의 스마트 카드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스마트 카드키는 두께 2.5㎜의 신용카드 크기로 기존 스마트키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한다.차 문 개폐, 트렁크 개방, 원격 시동 등과 함께 버튼 터치 한 번으로 주차와 출차가 가능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까지 지원한다.초광대역 무선통신(UWB: Ultra Wide Band)을 활용해 근거리 무선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과 달리 카드키를 매번 주머니에서 꺼내 차량 도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현대모비스는 지난해 말 공식 온라인몰 ‘현대샵’을 통해 첫선을 보인 스마트 카드키가 디자인과 휴대 편의성 면에서 여러 차례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등 각종 자동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자 적용 차종 확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올해 초 출시된 ‘디 올 뉴 팰리세이드’와 ‘아이오닉9’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