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이 제기한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당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김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공언했던 점을 인정하고,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에 따른 전당대회 개최를 ‘정당의 자율성’으로 봤기 때문이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김 후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2건을 기각한 데에는 김 후보의 ‘후보 단일화 약속’과 ‘정당의 자율성’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지난 7일 제기한 전국위·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를 8일 또는 9일, 전대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당협위원장 등은 “전국위·전대 소집 공고 안건에 ...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가 바티칸 콘클라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투표에 참여한 추기경이 밝혔다.프랑스인이자 알제리 대주교인 장폴 베스코 추기경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 인터뷰에서 교황은 “정말 훌륭한 교황”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이번 콘클라베에서의 분위기를 전했다.베스코 추기경은 콘클라베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며 “총회 동안엔 차이의 표현이 있었지만 곧 단합의 시간이 왔다. 행성들이 정렬되듯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였다”고 말했다.베스코 추기경은 교황의 강점에 대해 “그는 절대적으로 방대한 경험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가 지나간 모든 곳에서 그를 칭찬한다”고 말했다. 또 “그가 팀워크를 잘한다는 점이 진정한 강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는 결정을 내릴 줄 알면서도 팀워크를 통해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베스코 추기경은 교황이 추기경단의 3분의 2 투표를 얻었을 때 분위기에 대해 “엄청난 기쁨과 감동이었다. 추기...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처음으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징수했다.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1010건을 압류해 2억13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개방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환급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하지만 인천시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 징수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헸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환급금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을 ㅇ;끌어냈다.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매년 2억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40억원의 세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그동안 체납징수는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처분방식에 의존했지만, 이번 조치는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