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2025년 제2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9일 밝혔다.법관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은 오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내용에 한해 상정된다.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법관회의 관계자는 임시회의 소집일이 26일로 지정된 점에 대해 “안건 상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한이 반영된 개최시점”이라며 “각급 법원의 재판업무 등을 고려해 선정된 가장 최단시일 내의 개최가능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이 기간 동안 법관대표들이 신중하고 깊이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재명 파기환송 파장’ 법관대표회의 열린다···‘사법 신뢰 훼손’ 등 논의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소방청에 따르면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누적 상담 건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만8040건이다.코로나19로 인한 방역·제한 조치 등이 완화된 2022년 3811건으로 전년 대비 47.94%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총 4901건의 상담이 진행돼 전년 대비 18.5%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육상에서 2308건, 해상에서 2586건, 항공기에서 7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2018년 도입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는 해외여행객, 해외거주자, 선박과 항공기의 승무원·승객 등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응급처치 안내, 복약지도 등 각종 응급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365일 24시간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상주하는 응급의학전문의와 상황요원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소방청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