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결격 사유가 발생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6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52% 줄었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는 2016년 45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은 총 137건이었다. 올해는 1분기까지 7명이 면허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의료법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례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이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차리는 것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시키는 ‘유령수술’ 같은 사례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가 줄어든 것은 이런 행위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드라마 <더글로리>의 김은숙 작가와 <나의 아저씨>의 박해영 작가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7일 만났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내 문화 콘텐츠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통합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작가 육성 학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대선 출마 선언에서 발표한 국가비전인 ‘K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하는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 한옥마을 한 카페에서 영화감독과 드라마 작가 등 문화예술 분야 관계자들과 함께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영화 <국제시장>, <해운대>를 연출한 윤제균 감독과 영화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 드라마 <더 글로리>, <도깨비>를 집필한 김은숙 작가와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의 박해영 작가 등이 참석했다.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국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