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들 콘서트 티켓을 싸게 판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60회에 걸쳐 유명 가수들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2060만원 상당의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특정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으면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해당 가수 콘서트 티켓을 한 장도 갖고 있지 않았다.A씨는 2023년 6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또 범행을 저질렀다.
이숙연 대법관의 남편인 조형섭 전 동행복권 대표가 ‘즉석복권 인쇄 오류’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조 전 대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조 전 대표는 2021년 9월 즉석복권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의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보이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했다. 경찰은 조 전 대표가 복권을 추려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차의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이 복권법 위반이라 판단에 검찰에 송치했다. 복권법은 직무상 알게 된 복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 전 대표가 복권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법관은 대법관 후보자였던 지난 7월 “위법행위가 없다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