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30년 만에 고도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상업지역에서는 최고 40층 높이(160m)까지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된다.도는 이같은 내용의 고도지구 규제 완화 개편안을 내놓고 오는 2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6월 중에는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 설명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다.도는 내년 고도지구 해제 및 용적률 조정 등 관련 조례 개정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개편안을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지난 30년간 유지해 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제주를 ‘압축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존 고도지구 중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은 현 고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하는 게 골자다.현재 제주 주거·상업지역 62.3㎢ 가운데 83%인 51.7㎢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전국 평균(7.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개편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최고...
화요일인 29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다.기상청은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 7~12도, 최고 19~23도)과 비슷하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지겠다고 예보했다.경기 북부·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이날 낮 최고기온은 16∼24도로 예보됐다.이날 오전 기준 기온은 서울 8.8도, 인천 9.3도, 수원 5.4도, 춘천 4.6도, 강릉 7.2도, 청주 8.7도, 대전 6.6도, 전주 6.5도, 광주 8.1도, 제주 10.3도, 대구 8.4도, 부산 10.3도, 울산 7.7도, 창원 10.2도 등이다.건조 특보가 발효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매우 건조하겠으며 이날 건조 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강한 바람이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입산 자제, 논밭 태...
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편의점 4사가 자진시정을 약속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면하게 됐다.공정위는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확정된 동의의결안을 보면 편의점 4사 본부는 미납품액의 20∼30%에 달했던 미납 페널티를 대형마트 수준인 6∼10%로 인하한다.미납 페널티란 납품업체가 편의점에 납품하기로 한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할 때 그 액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벌금’이다. 납품업체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성격이나 너무 높은 수준을 부과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동의의결안이 적용되면 편의점 본부별로 매년 4억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