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이륜자동차(이륜차)도 자동차처럼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차 개조 시 45일 이내 받아야 하는 ‘튜닝검사’도 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검사만 받던 이륜차도 원동기·주행장치·제동장치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정기 검사가 의무화된 것이다.대상은 대형 이륜차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로 2년(새 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는 전국 59곳 한국교통안전공단과 476곳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지연기간 30일 이내는 2만원, 31일~84일은 2만~19만원(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초과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85일 이상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국토부는 안전검사 의무화 시행 후...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 특권 탓에 수사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검찰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 사이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고발인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윤 전 대통령 관련 고발인 네 명에게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차례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검찰은 먼저 29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송 대표는 2023년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하고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우려로 논란이 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한국 정부의 시정권고를 수용하고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두 달여 만에 재개했다.딥시크는 28일 일부 내용을 개정한 한국어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한 지 닷새 만이다.점검 결과 딥시크는 개인정보를 해외로 전송하면서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이용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 있는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의 계열사 ‘볼케이노’로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명령어) 내용도 넘기고 있었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옮길 경우 합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이미 이전한 프롬프트 내용을 파기할 것을 딥시크에 권고했다.방침 개정에 나선 딥시크는 한국에 대한 별도 부속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명시했다.또 서비스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