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여름, 비좁은 철제 케이지에 자신을 가둔 조선소 하청노동자 유최안씨의 외침을 기억하시나요? 하청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파업을 벌였지만 조선소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숙련 노동자들은 낮은 처우를 견디다 못해 떠났고, 이주노동자가 그 빈자리를 채웠죠.그런데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약속한 노동조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람이 급할 땐 손 벌려 놓고 정작 입국 후엔 나 몰라라 하는 행태. ‘취업사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이주노동자들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으로 갈 곳을 잃기도 하고,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후려치기를 당하고 있어요. 식비 등 ‘생활지원비’ 명목으로 이뤄지는 부당한 공제, 이면계약 등 각종 꼼수가 만연합니다. 문제는 이 임금이 애초 한국 정부가 약속한 것과 다르다는 점입니다.이 이슈를 자세히 보려면 정부가 왜 조선업에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들여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조선업...
정부가 29일 재외공관장 9명의 인사를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 이전에 공관장으로 지명했던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특임공관장 임명은 단행하지 않았다.외교부는 이날 외국 주재 한국 대사 7명과 총영사 2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주네덜란드대사에 홍석인 전 공공외교대사, 주덴마크대사에 이동렬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주이라크대사에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 주레바논대사에 전규석 전 주이스라엘 공사참사관이 임명됐다.또 주아제르바이잔대사에 강금구 주미얀마대사, 주크로아티아대사에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 주폴란드대사에 태준열 전 국무조정실 외교보좌관이 보임됐다. 아울러 주알마티총영사에 하태욱 주선양 부총영사,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에 김은정 전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임명됐다.이들은 모두 직업 외교관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0월쯤 주중국대사로 내정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주인도네시아대사...
인천지역 대규모 공동택지개발지역에 초등학교 2곳이 신설된다.인천시교육청은 세종에서 열린 교육부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용현·학익2초등학교(가칭)와 검단7초 등학교(가칭)가 신설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신설될 학교는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학생 과밀 해소와 안전한 통학 여건 마련을 위한 조치이다.미추홀구 용현·학익2초는 용현·학익1블록 1만5772㎡ 에 병설유치원과 특수학급을 포함한 36학급 규모로 조성되며,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곳은 시티오씨엘 1만3000여가구가 입주하는 대규모 공동택지개발지구이다. 1800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된다.인천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학교 신설을 추진했으며, 이미 신설 승인을 받은 용현·학익1초는 2027년 3월 개교 예정이다.서구 검단택지개발지구 3단계 1만5000㎡ 에 2028년 9월 개교 예정인 검단7초는 병설유치원과 특수학급을 포함한 62학급 규모로 설립돼 1563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