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5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던 중 강제 퇴거당했다. 전장연이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다 강제 퇴거당한 것은 나흘 연속이다.전장연 활동가 등 10여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 승강장에서 ‘침묵시위’를 벌였으나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불법 시위라며 퇴거를 요청했다. 전장연은 “안전한 선전전”이라며 불응하자 공사 측은 8시 10분부터 지하철보안관 등을 동원해 이형숙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활동가들을 역 밖으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반발하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전장연은 지난 21일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지난 1년간 승강장에 누워 국회에 장애인권리입법을 촉구하는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는 시위) 행동만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다.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 “떼...
조선시대 내내 거주 금지됐던 섬가혹한 수탈에 백성들 숨어들어이들 잡아들여 형벌 내린 관리가되레 역사전시관 주인공 자리에울릉도는 조선시대 내내 백성의 거주가 금지됐다. 거주가 허가된 것은 1883년이다. 그전까지 울릉도에 사는 것은 불법이었다. 조정에선 수시로 관리를 보내 울릉도를 수색하고 숨어 사는 이들을 잡아들였다. 이 관리를 수토사(搜討使)라 했고, 안무사(安撫使)도 같은 역할이었다.태종 16년(1416) 9월2일 임금은 삼척 사람 김인우(金麟雨)를 무릉(武陵) 등지 안무사로 삼았다. 무릉은 울릉도다. 김인우가 아뢰었다.“무릉도가 멀리 바다 가운데에 있어 사람이 서로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역(軍役)을 피하는 자가 혹 도망하여 들어갑니다. 만일 이 섬에 주접(住接)하는 사람이 많으면 왜적이 끝내는 반드시 들어와 도둑질하여, 이로 인하여 강원도를 침노할 것입니다.”주접이란 머물러 산다는 뜻이다. 태종 16년, 울릉도 안무사로 임명된 김인우는 ...
법관 기피 신청으로 4개월간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렸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 등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 기일까지 다시 정리하라고 말했다.재판부는 “‘이화영은 이재명 승인 아래, (이재명이) 승인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승인 방식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며 “이재명이 그 부분을 승인했다는 법률적 평가로 볼 수 있다는 의미냐. 공소사실에 법률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공소장이 50쪽 정도 되는데 5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34쪽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로써 (이들이)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