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임명한 신동호 EBS 신임 사장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신 사장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7일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김 전 사장 측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방통위는 지난달 26일 ‘2인 회의’를 열어 신 사장을 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 지난달 7일 임기가 만료된 김 전 사장은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임명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5인 합의제 기구인 ...
더불어민주당이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35분 국회 의안과에 박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제명 촉구 결의안도 함께 제출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실무준비가 끝나면 공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 찬성토론에 나선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의 졸개인가. 왜 헌법을 무시하고 직무정지된 윤석열만 바라보나”라고 말하자 탈북자 출신인 박 의원은 “마은혁 공산주의자”라고 외쳤다.여야 간 소란이 발생하자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박 의원에게 “신상발언을 통해 이야기하시라”고 제안했지만, 박 의원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