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특권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됐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의 연금,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채용 지원, 국립현충원 안장, 교통·통신·사무실 제공, 본인·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는다.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거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 등은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령에 규정된 예우를 받다가 2020년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연금 등 대부분의 특권을 박탈당했다. 2022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어도 예우는 회복되지 않았다.예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어도 예외적으로 경호·경비는 지원받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전직 대통...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지난 4일 모든 미국산 제품에 34%의 관세를 전격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협상을 제의하는 대신 강경책을 쏟아내며 정면 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 외교부는 지난 5일 성명에서 “미국은 모든 국가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했으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세계 질서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비난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미국산 제품에 34% 보복관세 성명서 ‘대화 촉구’ 문구 빠져전 세계 대상 “다자주의 고수”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미국 관세에 대한 기존 논평에서는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면서도 “미국이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대화를 촉구하는 문구를 항상 포함해왔지만 이번 성명에는 빠졌다.대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가 두드러졌다. 중국...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보를 공개 비판했다.5일 CNN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해밀턴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국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행사한 학생이 소속된 대학을 협박하거나, 자신들이 싫어하는 상대를 변호하는 로펌에 대해 거래를 끊겠다고 위협하는 행태는 미국 시민으로서 공유하는 기본적인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을 단속하는 정책 등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선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로 정책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위험이 커지면서 미 증시는 출렁이고 있다.해리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의 집무실 복귀 자체가 “큰 공포감”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명백하게 위헌적인 위협 앞에 굴복하는 이들을 목도하고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