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지 119일 만이다.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12일 헌재에 접수됐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는 등 사실상 내란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이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점 등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했다.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 절차는 지난달 18일 단 한 차례 진행된 후 종결됐다. 최종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다른 장관들보다도 헌법 정신을 잘 알고 있었을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에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 측은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불명확하거...
해마다 늘던 한국산 수산물의 대미 수출이 올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2~3%대 감소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수산물 수출 영향’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한국산 수산물의 올해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2.15~3.65%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한국 수산물의 대미 수출액은 2020년 3억1700만달러에서 2024년 4억7900만달러로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12.7%에 이른다. 하지만 트럼프발 관세폭탄은 이 같은 대미 수출 기세를 크게 꺾을 것으로 전망됐다.먼저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액 감소는 11.4%로 추정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기욱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팀장은 “이빨고기 등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미국 내에서 경합도가 낮고 한인시장 등 차별화된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며 “따라서 보편관세(10%) 부과 수준에선 우리 수산물의 대미 수출에 미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노동·의료·환경·종교단체가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민주노총은 4일 성명을 내고 “마침내 주권자가 승리했다”며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123일 동안 끈질기게 싸워 온 시민들의 승리”라고 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이제 내란수괴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만큼,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내란수괴와 그 동조 세력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양대노총은 이제 새로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차별과 배제, 불평등을 넘어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 모든 노동자가 노조 할 권리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회, 공무원·교사도 정치·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 존중 사회의 길을 열어낼 것”이라고 했다.건설노조도 성명을 내고 “양회동 열사가 건폭으로 내몰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