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벌 법규에 관한 해석과 적용은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5일 새벽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사촌동생이 자살한다고 연락 후 핸드폰을 꺼놨다”며 3차례 거짓으로 112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신고 내용이 법률이 거짓신고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있지 않은 범죄’라는 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1심 재판부는 “형벌 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며 “비록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
5만명 일하는 최대 산단운동 인프라 턱없이 부족헬스장·실내골프장 등 갖춰지역 주민들도 이용 가능지난 23일 이른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 입주 기업 직원들이 한꺼번에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사원증을 목에 건 직원들은 삼삼오오 식당으로 향했다. 단지 내에 조성된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는 직원들도 흔하게 보였다. 인근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 직원은 “점심시간대는 대부분 테이크아웃을 한다”며 “오늘처럼 날씨가 좋을 때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산책을 많이 다니는 것 같다”고 말했다.총면적 45만988㎡ 규모의 G밸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에서는 가장 큰 산단에 해당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지난해 기준 5만8458명에 달한다.G밸리에 입주한 4264개 기업 가운데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 IT 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27.2%·1192개)을 차지한다. 전통 제조업 분야도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1, 2차 합의 기일을 빠르게 진행한 뒤 3차 합의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달 11일까지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25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다음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전원합의체(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회부 당일 첫 합의기일을 열고, 바로 이틀 뒤인 24일에도 2차 합의기일을 여는 등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심리를 진행했다.첫 기일에서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 사건 개요를 설명한 이후 절차 논의가 진행됐고, 두번째 기일에선 대법관들이 본격적으로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합 합의기일이 진행되는 곳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1층 대법원장 집무실 옆 전원합의실이다. 이곳은 113㎡(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