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에게도 환급이 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수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건보료 장기·고액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대신 내고, 환자에게는 환급을 해주는 제도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서 병원비가 87만∼808만원을 넘으면 환급 대상이 된다.그런데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복지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사이 장기·고액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30일 중·고등학교 동창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해 “메시아는 무슨 개뿔이 메시아인가”라며 “저런 행동에서 윤석열의 그림자가 계속 보인다”고 비판했다.유 전 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총장은 한 권한대행과 경기중·고등학교 동창이다.유 전 총장은 임박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라며 “떠밀려 나오는 거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반기문(전 유엔 사무총장)과 고건 총리는 (대선 출마 추진 시 지지율이) 압도적이었는데 (한 권한대행은) 요새 조사해 봐야 별로 높지도 않다”며 “지금 국민의힘에 나온 두 (김문수·한동훈 경선) 후보보다도 경쟁력이 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유 전 총장은 한 권한대행 대망론이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국민의힘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외부 인물을...
부산 김해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 직후 새와 충돌해 회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1일 오후 7시19분 부산 김해공항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향하던 BX761편 항공기가 이륙 직후 새와 충돌했다.항공기는 긴급 회항을 시도했으나 곧바로 김해공항에 내리지 못했다.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연료가 가득 차 있어 거제도 상공을 50분가량 선회한 뒤 오후 8시쯤 김해공항에 착륙했다.사고 항공기에는 승객 176명이 타고 있었다.에어부산은 대체 항공편을 편성해 같은 날 오후 10시쯤 다시 출발했다.해당 항공기는 안전 점검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