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ڵ������丮���߽��ϴ�.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그간 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왔으나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 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에 근거해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 측과 위탁계약 맺었다. 1986년 12월까지 계약이 이어졌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
서울 관악구 침수 우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앞으로 휴대전화로 침수방지 QR코드를 인식하면 사전 관리에 대한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관악구가 주민 누구나 손쉽게 침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침수방지시설 QR코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주민들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해당 QR코드를 인식한 후 침수 방지 시설별·설치·사용·관리에 대한 안내문을 간편하게 확인하면 된다.구는 “어르신과 주부 등 침수방지시설 사용과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QR코드를 통해 시설 사용법을 손쉽게 확인하고 집중호우 예보 시 반지하 주택 내 초기 대응률이 향상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구는 지난 2011년부터 반지하 등 침수 우려 주택이나 과거 침수 피해 경험이 있는 주택 8758가구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다.향후 구는 QR코드 내 침수 방지 시설 안내 동영상도 추가할 계획이다. 침수방지시설 QR코드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