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중계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 2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임명을 압박해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다.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
송파구가 일명 ‘악성민원인’과 공무원의 전화통화를 최대 15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송파구는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응시스템을 개발, 올해 상반기 중 가동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이를 위해 ‘통화종료 자동응답시스템’이 도입된다. 악성민원 상황 발생시 1차로 경고성 안내를 내보내고, 공무원이 통화종료를 결정하면 2차로 안내음이 송출된 뒤 전화가 자동으로 끊기는 방식이다. 자동 통화종료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가동된다.구 관계자는 “민원 현장에서는 담당직원이 통화종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폭언이나 성희롱, 부당한 장시간 통화에도 묵묵히 참는 경우가 많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민원 응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및 적용도 추진된다. 공무원들이 출장시 불가피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과정에서 개인전화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해당 앱을 통하면 상대방 휴대전화에는 사무실 전화번호가 표시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