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연령 상향조정’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할인 등 노인 기준을 적용한 각 제도별로 연령 상향 속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경우 노인 연령 상향조정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11일 제4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노인 연령 조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것의 일환이다.현행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 만들어진 노인복지법에서 ‘만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우대 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다양한 제도가 이 기준을 준용하며 만 65세가 노인 연령인 것처럼 통용되지만 해당 규정이 사회 변화를 따르지 못한 ‘제도 지체’라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 열린 제3차 간담회에선 2023년 기준 72세 노인의 건강수준이 201...
글로벌 무역전쟁 확산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10.8원 오른 1484.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이후 상승폭을 키우면서 이날 오전 9시7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86.9원을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16일(1488.5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중 달러당 1487원선도 넘어섰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1473.2원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오늘 원·달러 환율은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로 인해 상승 우위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