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14일 열리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사건 첫 재판 때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도록 해달라는 윤석열 측 요청을 수용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윤석열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첫 재판 때 법정 내부를 촬영하도록 해달라고 언론이 신청했으나 불허했다. 모두 국민 법감정과 관례에 반하는 비상식적 조치들이다.서울고법은 “인근에 다수의 집회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원청사 방호와 민원인들 불편을 고려해 윤석열의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다는 건데, 이런 문제는 방호태세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엄단해 해결할 일이지 윤석열에게 특혜를 베푸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법정 내 촬영 불허 조치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
전 세계 금융시장의 ‘롤러코스터 반등’을 이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결정은 미국 장기국채의 ‘금리 급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세 부과로 증시가 폭락하고,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분류된 미국 국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자 놀란 트럼프 정부가 화급히 관세 카드를 거뒀다는 것이다.국채 금리 급등은 미국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트럼프 정부의 목표에도 어긋난다. 일단은 관세 유예로 위기는 넘겼지만 신뢰가 무너진 만큼 미국 금융시장의 충격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보통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안전자산인 채권을 사들이면서 채권 금리는 하락(채권 가격 상승)한다.실제로 트럼프 정부의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 증시는 10% 넘게 폭락했지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점진적으로 하락해 4일 3.8%대까지 떨어졌다.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