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지명 철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상훈은 해고무효 판결을 뒤집어 한 노동자의 생명줄을 가차 없이 끊어버린 파렴치한 자이다”며 “헌법재판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이들은 “이 처장은 내란 직후 윤석열과 ‘안가 회동’을 함께 한 사람이다”면서 “내란 세력 알박기를 중단하라”고 했다.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8년 전 이 사건은 악질 자본인 시내버스 회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였다”며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장판사는 광주고법 민사1부 재판장으로 근...
대통령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령 나흘 후인 12월7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할 것이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 국민의힘 의원 김웅은 “한심하다”며 “총기 난사범이 앞으로 다시는 총을 쏘지 않겠다고 말한다고 누가 그걸 믿어주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차피 진심 어린 사과는 기대도 안 했다. 그 정도 책임감은 평생 보여본 적 없는 사람이라”며 “일생 동안 보수만 학살하다 가는구나”라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 적폐 청산 수사를 통해 보수를 죽이더니 대통령이 되고 나선 비상계엄 선포로 보수를 죽이느냐는 비판인 것 같다. “일생 동안 보수만 학살하다 가는구나”라는 표현이 과장법일망정 가슴에 강하게 와닿는 게 있어 다시 음미해보았다. 결과론적일망정 윤석열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치명적인 ‘보수 죽이기’를 했다는 걸 어찌 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