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Դϴ�. 송파구가 일명 ‘악성민원인’과 공무원의 전화통화를 최대 15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송파구는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응시스템을 개발, 올해 상반기 중 가동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이를 위해 ‘통화종료 자동응답시스템’이 도입된다. 악성민원 상황 발생시 1차로 경고성 안내를 내보내고, 공무원이 통화종료를 결정하면 2차로 안내음이 송출된 뒤 전화가 자동으로 끊기는 방식이다. 자동 통화종료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가동된다. 구 관계자는 “민원 현장에서는 담당직원이 통화종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폭언이나 성희롱, 부당한 장시간 통화에도 묵묵히 참는 경우가 많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공무원 개인정보보호용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및 적용도 추진된다. 공무원들이 출장 시 불가피하게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과정에서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해당 앱을 통하면 상대방 휴대전화에 사무실 전화번호가 표시되는 방식이다.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보편·상호관세 정책의 여파가 국내도 강타했다. 미국 증시 급락으로 ‘국장’(국내 주식시장)에서 ‘미장’(미국 주식시장)으로 넘어간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관세정책으로 직접 타격을 받을 수출회사의 직원들도 회사 매출 축소로 인해 생계 변화를 걱정하고 있다. 일본 등 해외여행을 앞둔 시민들은 외화 강세로 불만을 토로했다.미국 믿었던 2030 개미들 “우리는 무엇으로 돈을 불려야 하나”회사원 이모씨(31)는 8일 “주식 자체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당 15만원에 산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주식이 올해 초 20만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13만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도무지 주식 차트를 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씨는 “국내 증시가 불안정해 미국 주식을 많이 샀는데 지금은 미국 시장도 매한가지”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돈을 불려야 하느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자 법조계에서는 “위헌적 월권행위이자 헌법 파괴”라고 평가했다.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해 한 권한대행이 법 체계 전반을 뒤흔들었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행위인데,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우려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지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건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지적한다. 마 후보자는 ‘국회 선출 몫 재판관’ 후보자다.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는 선출직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스스로 임명직에 불과한 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