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생 문제 논란 등에 휩싸이고 있는 더본코리아를 처벌하고 공공축제 사유화를 금지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글이 국회에 접수됐다.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날 국회전자청원에는 ‘법 위에 군림하며 불법행위 반복하는 더본코리아, 식약처와 지자체의 방관! ‘백종원 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청원인은 “더본코리아는 여러 지자체의 축제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처벌받지 않고 축제를 독점하고 있다”며 “산업용 자재로 조리된 음식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농약 분무기로 음식을 살포하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저질러왔다”고 적었다.그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해당 기업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공공축제를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청원글에는 농약 분무기 사용과 비위생 조리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더본코리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축제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는 제3국을 겨냥해 중국의 이익을 걸고 협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중국 상무부는 21일 홈페이지에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다른 국가들에 압력을 가해 관세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중국과의 무역을 제한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변인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의 논평을 게재했다.상무부 대변인은 “관련 보도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이른바 ‘상호관세’라는 명목으로 모든 무역 상대에게 관세를 남발하면서 협상을 시작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등’이라는 명목으로 경제 및 무역 분야에서 패권 정치를 추진하고 일방적인 괴롭힘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이어 “회유책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며 “자신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훼손함으로써 이른바 ‘면제’를 받는 것은 호랑이에게 가죽을 요구하는 것(무모한 일)이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자신’은 미국과 협상하는 제3국, ‘타인’은 중국을 가...
대미 흑자 규모와 산업 구조, 지정학적 여건이 한국과 유사한 일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간 대화는 다음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미가 예정된 한국에는 중요한 참고자료다. 전문가들은 미·일 간 협상에서 ‘타결까지의 속도’, 미국의 구체적 요구 내용, 품목관세의 인하·면제 여부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미군 주둔 비용의 부담 확대, 일본 내 미국산 자동차 판매 확대, 대일 무역적자 해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관세, 무역, 안보를 엮은 ‘패키지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일본 사례에서 참고할 것이 적지 않다. 먼저 협상 속도다. 일본이 실제로는 타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다.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는 벌써 무엇을 줄 수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빠른 타결을 재촉할 경우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