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Ͽ����ϴ�. 정부가 18일 발표한 12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민생 지원 예산 4조30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300여만명은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의 포인트(크레딧)을 받는다. 일반 소비자가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 소비를 늘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배달앱에서 3번 주문하면 만원 할인해주는 정책도 담겼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나 일회성 대책 위주여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에 충분할지는 미지수다.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2조6000억원을 쓴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공과금과 보험료 납입 등에 쓸 수 있는 최대 50만원의 납부 포인트(크레딧)을 제공한다. 지원액은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산정했다. 대상 소상공인이 311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 및 지역신보 보증 2조5...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 올해 신입생 1509명을 더 뽑은 지 1년 만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의대 증원을 지지한 환자와 국민들이 1년 넘게 의료공백을 감내한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에 백기를 들었다’는 정책 실패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증원 철회에도 의대생들이 수업복귀를 거부하면 24·25·26학번 의대 신입생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수험생들의 입시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17일 “대학 총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건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과 의대 학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의대생 수업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