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발표 1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 ‘예견된 정책 실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외면한 채 정책을 강행하고, 의료계 역시 한발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다. 의료공백의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시민 몫이었다.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에 대해 잇따라 원칙을 허물고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의대 증원 철회까지 몰렸다는 지적도 나온다.의대 증원은 2023년 하반기부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주도로 추진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 내에서도 “어떻게 2000명으로 정해졌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나왔다.증원 결정 이후 정부와 의료계는 ‘강 대 강’으로 대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며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면 논의하...
한국과 미국이 15일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훈련은 올해 두 번째다.국방부는 이날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F-16 전투기와 한국 공군의 F-35A·F-16 전투기 등이 참여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능력을 현시하고,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설명했다.이날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다. 한·미가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연합훈련으로 대북 억제 능력을 과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B-1B를 동반한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지난 2월 20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지난 1월 15일에는 B-1B를 동원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을 했다.B-1B는 B-2·B-52H와 함께 미군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다. 미국령 괌 기지에서 2시간 만에 한반도로 날아올 수 있다. 지난해 ...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퇴임한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해 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비판했다.바이든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장애인 권익옹호 단체 행사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는 100일도 안 되는 기간에 너무나 많은 피해와 파괴를 초래했다”며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숨 막힐 정도로 놀랍다”고 말했다.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겨냥해 “그들은 사회보장국에 도끼질을 하고 직원 7000명을 해고했다”고 직격했다. 사회보장국은 은퇴자와 산업재해 피해자, 저소득 가구 등 약 7300만명에게 연금 등 사회보장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이다.바이든 전 대통령은 수많은 미국인이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해 살아가고, 수급자 중 다수는 사회보장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라면서 “사회보장연금이 삭감되거나 없어진다면 이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효...
